본 약관은 로픽(LawPic)(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 시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계약서·협약서 등 문서의 사진 촬영·업로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법률 정보 제공(어려운 조항의 쉬운 설명, 놓치기 쉬운 조항·유의사항 안내), 법률 챗봇 및 관련 부가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회사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로픽(LawPic) 앱 및 이에 부속된 일체의 기능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3. “문서”란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촬영·업로드하는 계약서·협약서 등 문서의 이미지 및 그로부터 추출·인식된 텍스트를 말합니다.
4. “AI 분석 결과”란 회사가 이용자의 문서 또는 질문을 인공지능으로 처리하여 제공하는 설명·요약·유의사항 안내·챗봇 답변 등 일체의 산출물을 말합니다.
5. “콘텐츠”란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업로드·작성하는 문서, 챗봇 대화 내역, AI 분석 결과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앱 내 공지로 사전 안내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정)
1. 이용자는 이메일 또는 SNS(구글·애플) 계정을 통해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회원가입 시 인증 코드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계정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계정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계정의 부정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4.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은 제한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입 시 연령 확인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1) 계약서·협약서 등 문서의 사진 촬영·업로드, (2) 업로드된 문서에 대한 AI 분석(어려운 법률 내용의 쉬운 설명, 놓치기 쉬운 조항·유의사항 안내), (3) 법률 관련 질문에 대한 AI 챗봇 답변, (4) 분석 이력 저장 및 조회, (5) 푸시 알림.
2. 회사는 AI 분석 및 챗봇 응답 제공을 위해 이용자가 업로드한 문서 이미지·텍스트 및 질문 내용을 외부 AI 처리 사업자(예: Google 등)에게 전송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3.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2. 업로드 권한이 없거나 타인의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무단으로 포함한 문서를 처리 권한 없이 업로드하는 행위. 이용자는 자신이 업로드하는 문서에 대해 적법한 이용·처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3.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
4.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법령·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5.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 또는 AI 분석 결과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
제7조 (콘텐츠 및 권리)
1. 이용자가 업로드한 문서 및 작성한 콘텐츠의 권리와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회사가 서비스 제공(AI 분석·챗봇 응답·이력 저장 및 조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문서·콘텐츠를 저장·처리하고 외부 AI 처리 사업자에게 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이용자가 업로드한 계약서 등 문서 이미지는 비공개로 저장되며(본인 전용 스토리지), 원칙적으로 이용자 본인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법령 위반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AI 분석·챗봇의 한계 및 면책)
1. 회사가 제공하는 AI 분석 결과 및 챗봇 답변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참고용이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 자문(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2. AI 분석 결과 및 챗봇 답변은 인공지능의 특성상 오류·누락·부정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AI 분석 결과 및 챗봇 답변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계약 체결·해지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하며, AI 분석 결과 또는 챗봇 답변에만 의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유료 서비스 및 결제)
1. 회사는 문서 분석·AI 챗봇 상담 등 부가 기능을 포함하는 프리미엄 구독 등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최초 결제 시 3일간의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무료 체험 기간 종료 전에 이용자가 해지하지 않으면 각 마켓 정책에 따라 유료 구독으로 자동 전환·결제될 수 있습니다.
3. 결제는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 정책에 따라 처리되며, 결제·환불·구독 관리는 각 앱마켓의 정책 및 절차를 따릅니다. 회사는 구독 상태 관리 및 결제 영수증 검증을 위해 RevenueCat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구독은 이용자가 해지하지 않는 한 각 마켓 정책에 따라 자동 갱신될 수 있으며, 해지는 해당 마켓의 구독 관리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 및 환불은 관련 법령 및 각 앱마켓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2.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이미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포함된 디자인, 상표, 소프트웨어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변형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서비스는 이용자의 법률 정보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이며,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3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앱 내 설정을 통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탈퇴 시 업로드한 문서 및 관련 데이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longpapa82@gmail.com
제15조 (사업자 정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회사의 신원 정보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상호: 에이아이소프트
· 대표자: 박훈재
· 사업장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39번길 72, 302호(관양동, 은빛설레임)
· 연락처: 010-3446-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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